2026년 7월 7일부터 우리의 온라인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중요한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이제는 대형 유튜버뿐만 아니라 평범한 개인들이 댓글이나 리뷰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의 핵심 내용
이번에 개정된 법의 핵심은 온라인 공간에 고의나 과실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식당이나 개인이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일생생활에서 진짜 조심해야 할 위반 사례 3가지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이제는 거액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1. 배달 앱이나 네이버 영수증 리뷰 작성 주의
식당 음식을 먹고 서비스나 맛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명확한 증거 없이 “여기 음식 먹고 식중독 걸렸다”라는 식의 과장된 후기를 남기면 위험합니다. 내가 정말 그 음식 때문에 아팠다는 의사 진단서 등의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카카오톡 단톡방이나 오픈채팅방 소문 공유
지역 커뮤니티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어느 병원이 오진을 했다더라” 같은 동네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제재 대상입니다. 1대1 대화방과 달리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오픈 채팅방은 법적으로 ‘공개된 공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3. SNS 정보 공유와 리트윗
SNS를 보다가 ‘대기업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사진을 보고 공유를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사진이 조작으로 밝혀지면, 단순 전달을 한 사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최대 5배까지 물어내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실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해 타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입니다.
온라인에서의 말 한마디, 댓글 하나가 부메랑이 되어 거액의 소송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정보를 다룰
때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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